LawFind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4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6호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5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제10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량기기 검사필증(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2호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제1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6호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제11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호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측량업정보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측량용역 수행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장비 보유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측량용역 수행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ㆍ공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기술인력 보유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교육이행실적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2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을 위한 보안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지적측량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지적기준점성과 등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중앙(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9호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측량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규), 발급(모바일), 갱신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측량ㆍ지적ㆍ항공사진ㆍ도화ㆍ지도제작 분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4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측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측량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측량업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측량업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측량업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측량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측량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측량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5호토지이동 조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토지이동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토지이동정리 결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지상경계점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지번변경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지번등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결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토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임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공유지연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대지권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지적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임야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경계점좌표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지적복구자료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2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4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2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지적정보관리체계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토지이동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축척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축척변경 지번별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청산금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등기필 통지내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사항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소유자정리 결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지명 보고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의2지명 결정 요청서(제정ㆍ변경ㆍ폐지ㆍ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측량기기 성능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의2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의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및 소속직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폐업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현지조사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의2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업무위탁 청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2. 13.>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사용측량성과축척도엽명
간행목적
간행성과물명칭축척
간행예정일간행부수
작업방법
축척별 지도활용도엽수
복제승인일
년 월 일(승인번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도 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수수료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바에 따름 (하단부 참조)
작성방법 및 수수료
※ 작성방법
1. "간행목적"란에는 간행하려는 지도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작업방법"란에는 작업범위, 색도, 인쇄사항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지도등의 도엽당 심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000, 1: 1,2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7퍼센트
○ 1: 5,000, 1: 1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8퍼센트
○ 1: 25,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9퍼센트
○ 1: 50,000, 1: 10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1퍼센트
○ 1: 250,000, 1: 500,000, 1: 1,000,000 : 도엽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10퍼센트
○ 정밀도로지도 : km당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0.01퍼센트
처리절차
신청인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
신청서 제출접수 및 검토처리부 등재심 사기안 ㆍ 결재측량성과심사
- 수탁기관장		통 보
210㎜×297㎜(일반용지6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