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신설 2024. 9. 20.> | ||||||||||||||||
|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사항 | 이용ㆍ활용하려는 지적전산자료 | |||||||||||||||
| 이용ㆍ활용 목적 | ||||||||||||||||
| 법적 근거 | ||||||||||||||||
| 자료 범위 | [ ] 기개발자료 [ ] 신규개발자료 | |||||||||||||||
| [ ] 전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
| 자료제공 방법 | [ ] 인쇄물 [ ] 전산매체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 | 귀하 | |||||||||||||||
| 첨부서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 ||||||||||||||
| 1필지당 각 인쇄물: 30원 전산매체: 20원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