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양도인 |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업종 | 측량업등록번호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
| 양수인 |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 | 전화번호 | |||||||||||||||||||||||||||||||
| 업종 | 등록번호 | |||||||||||||||||||||||||||||||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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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관할기관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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