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5.6.4.> | |||||||||||||||||||||||
| 중앙(지방)지적위원회 위원 | [ ] 제척 [ ] 기피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사건명 | |||||||||||||||||||||||
| 신청인 | 성명 | ||||||||||||||||||||||
| 주소 | |||||||||||||||||||||||
| 제척(기피) 대상 | |||||||||||||||||||||||
| 신청 취지 | |||||||||||||||||||||||
| 신청 원인 | |||||||||||||||||||||||
| 소명 방법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지방)지적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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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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