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 31.> | |||||||||||||||||||||||||
| 지적측량 의뢰서 | |||||||||||||||||||||||||
| (앞쪽) | |||||||||||||||||||||||||
| 상담번호 | 상담일 | 측량 예정일 | 처리기간 | 아래참조 | |||||||||||||||||||||
| 의뢰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
| 전자우편 | |||||||||||||||||||||||||
| 주소 | |||||||||||||||||||||||||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원면적 (㎡) | 분할후 예정 면적 | 축척 | 측량 종목 | 필지 수 | 단가 | 수수료 | 용도지역 | |||||||||||||||
| 구ㆍ읍ㆍ면 | 동ㆍ리 | ||||||||||||||||||||||||
| 계 | |||||||||||||||||||||||||
| 측량목적 또는 요망사항 | |||||||||||||||||||||||||
| 신청 방법 | 영수증 발급 구분 | 측량성과도 받는 방법 | 신청대행 | ||||||||||||||||||||||
| [ ]방문 [ ]전화 [ ]팩스 [ ]인터넷 [ ]우편 [ ]기타 |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 ]본인수령 [ ]우송 [ ]전자우편 [ ]기타 | [ ]공부정리신청 [ ]등본신청 대장 통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 ||||||||||||||||||||||||
| 상담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 |||||||||||||||||||||||||
| 처리기간 | |||||||||||||||||||||||||
| 1. 일반업무 ○ 측량 5일, 검사 4일(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점마다 1일 가산) 2. 계약업무 ○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기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의뢰인 | 처리기관 | |||||||||||
|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 ||||||||||||
| 의뢰서 작성 | ▶ | 접수 | ||||||||||
| ▼ | ||||||||||||
| 확 인 | ||||||||||||
| ▼ | ||||||||||||
| 측 량 | ||||||||||||
| ▼ | ||||||||||||
| 발급 통보 | ◀ | 측량성과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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