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2. 12. 13.> | ||||||||||||||||||||||||||||||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고인 (사업시행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신고사항 | 사 업 명 | |||||||||||||||||||||||||||||
| 토지소재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 |||||||||||||||||||||||||||
| 인가내용 | 구분 | 지번수 | ||||||||||||||||||||||||||||
| 면적(㎡) | 인가년월일 | |||||||||||||||||||||||||||||
| 사업기간 | 기타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 | 착수ㆍ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 ||||||||||||||||||||||||||||
| 2.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완료신고 :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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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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