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13.> | |||||||||||||||||||||||||||||||||||||||
|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시행자 | 기관명(부서) | 연락처 | |||||||||||||||||||||||||||||||||||||
| 주소 | |||||||||||||||||||||||||||||||||||||||
| 수행자 | 성명 | 연락처 | |||||||||||||||||||||||||||||||||||||
| 신청내용 | 사업명 | ||||||||||||||||||||||||||||||||||||||
| 사업목적 | |||||||||||||||||||||||||||||||||||||||
| 측량종류 | |||||||||||||||||||||||||||||||||||||||
| 공공측량 작업계획 신청검토 통지번호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공측량작업계획 신청서 사본 2. 공공측량 작업계획 검토 통지서 사본 3. 공공측량 기록 및 성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름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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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