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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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5.6.4.> | ||
| 축척변경 승인신청서 | ||
| 1. 사업 지구명 : 2. 시 행 면 적 : 3. 필 지 수 : 4. 소 유 자 수 : 5. 시 행 기 간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1. 축척변경 사유 2. 지적도 사본 3. 지번등 명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에 다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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