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6.4.> | ||||||||||||||||||||||||||||||||||||||||||||
|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아래참조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국적 | 여권번호 | |||||||||||||||||||||||||||||||||||||||||||
| 주소 | ||||||||||||||||||||||||||||||||||||||||||||
| 반출 사항 | 반출지 | 반출일 | ||||||||||||||||||||||||||||||||||||||||||
| 반출목적 | ||||||||||||||||||||||||||||||||||||||||||||
| 신청내용 | ||||||||||||||||||||||||||||||||||||||||||||
| 측량성과의 종류 | 도엽명 | 도엽별 일련번호 | 단위 | 수량 | 비고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안각서 2.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합니다)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2,000원 | ||||||||||||||||||||||||||||||||||||||||||
| 처리기간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률」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 10일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 60일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