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24. 9. 20.> | ||||||||||||||||||||||||||||||||||||||||||||||||||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각 1부 1의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
| 2만원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산업기사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시ㆍ도 담당부서 | 시ㆍ도 담당부서 | 시ㆍ도 담당부서 | 시ㆍ도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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