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23. 11. 27.> | |||||||||||||||||||
| 과징금 | [ ] 납부기한 연기 [ ] 분할 납부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과징금 부과 내용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과징금 부과금액 | |||||||||||||||||||
| 납부기한 | |||||||||||||||||||
| 신청 사유 | |||||||||||||||||||
| 신청 내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 제9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및 제10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 | 접수 | | 확인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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