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2. 13.>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1.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방문 발급 신청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나. 삼각점성과표 다. 수준점성과표 라. 천문측량성과표 마. 중력측량성과표 바. 지자기측량성과표 사. 항측기준점성과표 아. 구지도·도표 자. 도화(제2)원도(原圖) 차. 밀착항공사진 카. 확대항공사진 타. 양화필름 파.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인터넷 발급 신청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나. 삼각점성과표 다. 수준점성과표 라. 구지도 마. 밀착항공사진 바. 확대항공사진 사.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 1점당 1점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3.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법 제106조제1항제3호
가. 1/1,000, 1/1,200	도엽당	7퍼센트
나. 1/5,000, 1/10,000	도엽당	8퍼센트
다. 1/25,000	도엽당	9퍼센트
라. 1/50,000, 1/100,000	도엽당	11퍼센트
마. 1/250,000, 1/500,000, 1/1,000,000	도엽당	10퍼센트
바. 정밀도로지도	km당	0.01퍼센트
4.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4호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신청 가. 지적삼각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다. 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300원 300원 200원	법 제106조제1항제6호
6.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 가. 지적삼각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다. 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500원 500원 400원	법 제106조제1항제6호
7. 측량업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9호
8.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0호
9. 삭제 <2021. 2. 19.>
10. 삭제 <2021. 2. 19.>
11. 지적공부의 열람 신청 가. 방문 열람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인터넷 열람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가. 방문 발급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인터넷 발급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 세로30㎝ 가로21㎝, 세로30㎝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 세로30㎝ 가로21㎝, 세로30㎝ 1필지당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1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가.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나.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1필지당 1필지당	30원 20원	법 제106조제1항제14호
14. 부동산종합공부의 인터넷 열람 신청	1필지당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4호의2
15.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가. 방문 발급 1) 종합형 2) 맞춤형 나. 인터넷 발급 1) 종합형 2) 맞춤형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500원 1,000원 1,000원 8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4호의2
16. 지적공부정리 신청 가. 신규등록 신청 나. 등록전환 신청 다. 분할 신청 라. 합병 신청 마. 지목변경 신청 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축척변경 신청 아.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1필지당 1필지당 분할 후 1필지당 합병 전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1,400원 무료 1,4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5호
1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7호
18.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8호

비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는 면제한다. 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방문 발급 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 적용한다. 다)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한다)으로 작성·발급하는 경우 그 등본 발급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마)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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