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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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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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
|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5조제2항제2호 관련) | |
|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 | 지적서고의 기준면적 |
| 10만필지 이하 | 80제곱미터 |
| 10만필지 초과 20만필지 이하 | 110제곱미터 |
| 20만필지 초과 30만필지 이하 | 130제곱미터 |
| 30만필지 초과 40만필지 이하 | 150제곱미터 |
| 40만필지 초과 50만필지 이하 | 165제곱미터 |
| 50만필지 초과 | 180제곱미터에 60만필지를 초과하는 10만필지 마다 10제곱미터를 가산한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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