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1건 · 보관 122건 · 미완 19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3. 11. 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1. 2. 19.>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1. 2. 19.>삭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24. 9. 20.> | ||||||||||||||||||||||||||||||||||||||||||||||||||||||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법인 또는 기관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 |||||||||||||||||||||||||||||||||||||||||||||||||||
|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가 변경된 경우 |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 없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없음 | 변경사항이 적힌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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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ㆍ도 담당부서 | 시ㆍ도 담당부서 | 시ㆍ도 담당부서 | 시ㆍ도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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