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0서식] <신설 2014.10.15.>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 | |||||||
| (앞쪽) | |||||||
| Ⅰ. 건축협정 폐지 개요 | |||||||
| 건축협정 개요 | 명칭 (인가번호 ) | ||||||
| 위치 및 범위 | |||||||
| 건축협정 체결자 (건축협정운영회) | 성명(건축협정운영회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 |||||
| 주소 | |||||||
| 유효기간 | |||||||
| 폐지사유 | |||||||
| 「건축법」 제77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1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Ⅱ. 건축협정 폐지 동의 사항 | ||||||
| (뒷쪽) | ||||||
| 위치(지번) | 면적(㎡) | 성명 | 주 소 | 생년월일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 동의여부 |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