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11. 29.>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 |||||||||||||||||||
|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일 | |||||||||||||||
| 신청구분 | [ ]도로 폐지 [ ]도로 변경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도로지정번호 | 도로지정일 | ||||||||||||||||||
| 대지위치 | 지번 | ||||||||||||||||||
| 폐지ㆍ변경내용 | |||||||||||||||||||
| 위치 | 길이(m) | 너비(m) | 면적(㎡) | 폐지 / 변경사유 | |||||||||||||||
|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안내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원 | |||||||||||||||||
| 제출하는 곳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처리부서 | 건축허가(신고) 부서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45조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ㆍ군ㆍ구 등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2.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려는 대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4. “폐지ㆍ변경내용”은 폐지 또는 변경 후 도로의 길이 / 너비 / 면적을 적습니다.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 (3쪽 중 제2쪽) | |
| 위치도 및 현황도 | |
| • 위치도 및 폐지 ㆍ 변경 후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 폐지 ㆍ 변경 후 현황도 | 축 척 [ ] 1 / 600 [ ] 1 / 1,200 |
| (3쪽 중 제3쪽) | |||||
| 이해관계인 동의서 | |||||
|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폐지 / 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 |||||
| ㅇ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 |||||
| 관련지번 | 동의면적(㎡) | 동의일자 | 토지소유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ㅇ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
| 관련지번 | 동의면적(㎡) | 동의일자 | 토지소유자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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