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7.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 /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협회 회원번호
		사무소 명				신고번호
조사 / 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41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조례 ( )% 이상			( )% [ ]해당 없음
			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6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옥상광장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층간 바닥 구조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법 시행령」 제5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고층건축물의 피난 ․ 안전		「건축법」 제50조의2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제5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구 분		조사내용	관련규정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제52조의4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실내건축	실내건축의 구조 ㆍ시공	「건축법」 제52조의2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건축법」 제53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범죄예방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 ( )% 이하	( )%
	대지안의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대지안의공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건축법」 제58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건축법」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건축법」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급수시설	「건축법」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건축법」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도시설계	공개 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조례( )％ 이상	( )%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동별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동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전유부 표시확인	집합건축물의 전유부 호별 표시가 공사완료도서와 일치 여부		[ ]일치 [ ]불일치 [ ]해당 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