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6. 7. 20.>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 [ ] 심의 [ ] 재심의 | 신청서 | ||||||||||||||||||||||||||||
|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
| 주 소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심의 사유 | 다중이용건축물 | 용도 | 층수 | 바닥면적 합계 | ||||||||||||||||||||||||||
| 특수구조 건축물 | 보ㆍ차양 길이 | m |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 m m | 특수공법 등 구조 | |||||||||||||||||||||||||
| 건축개요 | 용도지역(지구) | 지역 지구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용 도 |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
| 구 조 | 최고높이 | m | ||||||||||||||||||||||||||||
| 설 계 자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 |||||||||||||||||||||||||||||
| 주 소 | ||||||||||||||||||||||||||||||
| 관계전문 기술자 | 분야 | 자격증 | 자격번호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주소 | ||||||||||||||||||||||||
| ( ) (서명 또는 날인) |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뒷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안건상정 | ||||||||||||
| ▼ | ||||||||||||
|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 ||||||||||||
| ▼ | ||||||||||||
| 결과 확인 | ◀ | 심의 결과 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