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 <신설 2014.10.15.>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협정 | [ ]인가 [ ]변경인가 | 신청서 | |||||||||||||
| (4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Ⅰ. 건축협정 개요 | |||||||||||||||
| 명 칭 | |||||||||||||||
| 목 적 | |||||||||||||||
| 위치 및 범위 | |||||||||||||||
| 건축협정 체결자 (건축협정운영회) | 성명(건축협정운영회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 |||||||||||||
| 주소 | |||||||||||||||
| 유 효 기 간 | |||||||||||||||
| 위반 시 제재 사항 | |||||||||||||||
| 기 타 | |||||||||||||||
| 「건축법」 제77조의6제1항 및 제77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Ⅱ. 건축협정 내용 (4쪽 중 제2쪽) | ||||||||
| □ 건축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 | ||||||||
| 위치 (도로명 주소) | 대지 면적 (㎡) | 건축선 | 건축물ㆍ설비의 위치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높이(m) | 건축물의 층수 | 지붕 형태 | 외벽 형태 |
| □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 ||||||||
| 위치 (도로명 주소) | 대지 면적 (㎡) | 건폐율(%) | 용적률 (%) | 조경면적(㎡) | 주차 대수 | 부대 시설 | 기타 | 비고 |
| 210㎜×297㎜[백상지 80g/㎡] | ||||||||
| Ⅲ. 건축협정 현황도 | ||||||
| (4쪽 중 제3쪽) | ||||||
| 명칭 | 특이사항 | |||||
| 도면의 종류 | 축 척 | 1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Ⅳ. 건축협정 체결자 | ||||||
| (4쪽 중 제4쪽) | ||||||
| 위치(지번) | 면적(㎡)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 서명 | 관계 (소유자와의 관계)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