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7.>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건축위원회 | [ ] 심의 [ ] 재심의 | 신청서 | ||||||||||||||||||||||||||||||||
|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연번 | ||||||||||||||||||||||||||||||||||
| 건축종별 | [ ] 신축 | [ ] 증축 | [ ] 대수선 | [ ] 기타 | ||||||||||||||||||||||||||||||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신청 여부 | [ ] 신청함 | [ ] 신청하지 않음 | ||||||||||||||||||||||||||||||||
| 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등 송달동의 |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전자우편 등 주소 | @ | |||||||||||||||||||||||||||||||||
| 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협회 회원번호 | ||||||||||||||||||||||||||||||
| 사무소 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 관계전문 기술자 | 분야 | 자격증 | 자격번호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주소 | ||||||||||||||||||||||||||||
| ( ) (서명 또는 인) | ||||||||||||||||||||||||||||||||||
|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 지번 | 관련지번 | |||||||||||||||||||||||||||||||||
| 지목 | 용도지역 | |||||||||||||||||||||||||||||||||
| 용도지구 | / | 용도구역 | / | |||||||||||||||||||||||||||||||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건폐율 | % | 용적률 | % | |||||||||||||||||||||||||||||
| 건물용도 | 구조 | 최고높이 | ㎡ | |||||||||||||||||||||||||||||||
| 층수 | 지하 : 층 | 지상 : 층 | 세대수/동수 | 세대 | 동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 대 | ㎡ | 대 | ㎡ | 대 | |||||||||||||||||||||||||||
| 기계식 | 대 | ㎡ | 대 | ㎡ | 대 | ㎡ | ||||||||||||||||||||||||||||
| 전기차 | 대 | ㎡ | 대 | ㎡ | 대 | ㎡ | ||||||||||||||||||||||||||||
| 건축기준 완화내용 | 관계법령 | |||||||||||||||||||||||||||||||||
| 신청사유 | ||||||||||||||||||||||||||||||||||
| 변경내용 | ||||||||||||||||||||||||||||||||||
|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