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 |
|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
| 연면적합계 | 금액 |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
| 기타 6천7백원 이상 9천4백원 이하 |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
| 기타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
| 6만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 |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만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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