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64건 · 미완 19건
별표 제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5.1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7.4>삭제
별표 제12호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4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5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3호의6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4호의3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4호의4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2삭제 <2020. 5. 1.>삭제
서식 제25호의3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6호의2삭제 <1999.5.1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8. 11. 29.>삭제
서식 제31호의2삭제 <2020. 5. 1.>삭제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7. 1.> | |||||||||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의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
| 조사 / 검사자 | 성명 | 면허번호 | 협회 회원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조사 / 검사일자 | 설계일자 | ||||||||
| 종합의견 | |||||||||
| 그 밖의 사항 | |||||||||
| 「건축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조사 / 검사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건축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한국건축규정」 별표 2를 말하며,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해당 건축물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항목만 선별하여 제출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