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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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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별표 1] 로 이동 <2018. 5.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방역관리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3소독ㆍ방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4소독ㆍ방제 실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5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6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7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8병성감정업무의(휴지, 폐지, 재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9가축 병성감정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가축(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7호의3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이동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이동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태권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도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검역시행장 (지정,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7호의5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공동)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류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수출초생추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종란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동물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수입화물(검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독, 쥐·곤충제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피해 보상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피해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축방역관증(동물검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축방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검사시료(물건)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별표 제1호의5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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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
1차2차3차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의3
제6항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5조의3
제6항		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조의3
제6항		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4.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5조의3
제6항
가. 소독 및 방제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소 폐쇄
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5. 법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조의3제6항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