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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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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제3조
가축전염병 예찰
제3조의2
매몰 후보지의 선정
제3조의3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4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5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제4조
사육제한 명령 등
제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심의회의 회의
제6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심의회의 간사 등
제7조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7조의3
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제7조의4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제7조의5
방역관리 책임자
제7조의6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7조의7
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의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의9
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제7조의10
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11
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
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
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제9조의2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9조의3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의4
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제10조
가축방역사
제11조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4조
혈청검사 결과보고
제14조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역학조사의 대상 등
제16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16조의2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제17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제18조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제18조의2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9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20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0조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제20조의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제20조의5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제20조의6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제20조의7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제20조의8
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제20조의9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제22조
격리 등의 명령
제22조의2
이동승인 신청
제22조의3
오염우려물품
제22조의4
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조의5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2조의6
이동승인서
제23조
살처분 명령 등
제24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5조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26조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
제28조
항해중 사체의 처분
제29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제30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제31조
지정검역물
제32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제33조
수입금지 지역 등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제36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9조
수입장소의 지정
제40조
적하목록의 제출 등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42조의3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제42조의4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3조
검역물의 관리 등
제44조
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45조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제45조의2
수수료 적용대상 등
제45조의3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5조의4
수수료의 면제 등
제45조의5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5조의6
폐업지원금 지급절차
제45조의7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제46조
보고 및 통보사항
제4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7조의2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8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제52조
제1448호
2003.9.24
제1526호
2006.5.8
제155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6.28
제40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008.1.18
제1584호
2008.2.5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0.8
제50호
2008.12.31
제5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68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4.30
제78호
2009.8.21
제15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0.11.26
제160호
2010.12.30
제194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6.15
제199호
2011.7.25
제259호
2012.2.8
제26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2.3.26
제305호
2012.9.7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78호
2014.2.14
제10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29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31호
2015.1.28
제13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5.2.27
제179호
2015.12.21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250호
2017.2.24
제261호
2017.5.29
제27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7.7.12
제287호
2017.9.25
제319호
2018.5.1
제375호
2019.7.1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417호
2020.2.28
제425호
2020.5.28
제450호
2020.10.7
제45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0.11.24
제49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2021.10.8
제498호
2021.10.14
제531호
농지법 시행규칙 2022.5.18
제537호
2022.6.30
제581호
2023.4.18
제646호
2024.4.23
제677호
2024.7.31
제682호
2024.9.23
제691호
2024.11.26
제702호
2025.1.20
제766호
2026.4.23
제793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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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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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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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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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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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5
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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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6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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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7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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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8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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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9
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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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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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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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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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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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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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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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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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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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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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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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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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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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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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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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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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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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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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2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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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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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4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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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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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6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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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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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별표 1] 로 이동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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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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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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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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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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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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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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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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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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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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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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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6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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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7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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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8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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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9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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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0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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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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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2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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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3
소독ㆍ방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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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4
소독ㆍ방제 실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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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5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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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6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지정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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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7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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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8
병성감정업무의(휴지, 폐지, 재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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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19
가축 병성감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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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역학조사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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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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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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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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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가축(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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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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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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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삭제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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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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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4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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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5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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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6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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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7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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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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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이동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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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3
이동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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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살처분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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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도태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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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도태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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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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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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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수입허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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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동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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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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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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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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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검역시행장 (지정, 지정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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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검역시행장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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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4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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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5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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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6
(공동)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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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7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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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8
조류관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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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9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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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0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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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1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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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2
종란관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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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3
동물관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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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14
수입화물(검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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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소독, 쥐·곤충제거)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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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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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피해 보상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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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4
피해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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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가축방역관증(동물검역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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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가축방역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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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검사시료(물건)수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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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삭제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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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삭제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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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삭제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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