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개정 2024. 4. 23.> | |||||||||||
|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 ||||||||
| 소유자 신청사항 |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번호 | 차량번호 | |||||||||
| 주소 | 거주지 | ||||||||||
|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연락처 | 전화: 휴대전화: 팩스: | ||||||||||
| 신청대상차량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시ㆍ군ㆍ구간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차량번호 | 차량유형 | 농장명(농장주명) (차량구분의 19번만 해당) | ||||||||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생년월일 | ||||||||||
| 운전자 주소지 | |||||||||||
| 연락처 (휴대전화 : ) | |||||||||||
| 신고대상 소유자, 차량, 운전자 | 변경 신청내용 | ||||||||||
| 변경신청 사유 | [ ] 소유자 [ ] 차량 [ ] 운전자 [ ] 차량유형 [ ] 농장명 [ ] 농장주명 [ ]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기존 등록내용 | 변경 등록내용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된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 |||||||||||||||||||||||||||||||||||||||||||||||||||||||||||
|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 신청사항 란을 기재합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주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다.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2. 변경 신고대상은 소유자, 차량, 운전자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변경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선택합니다) 가. 변경되는 기존 등록내용을 좌측에 기록하고 변경 등록내용을 우측에 기록합니다. 나. 담당공무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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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 | 접 수 | | 사실여부 확인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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