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6건 · 보관 10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제7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행정처분 기준(제7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역학조사관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제1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독 방법(제2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제2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육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별표 1] 로 이동 <2018. 5.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검역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현물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축 사육제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국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방역관리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3소독ㆍ방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4소독ㆍ방제 실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5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6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7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8병성감정업무의(휴지, 폐지, 재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9가축 병성감정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사ㆍ면역표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가축(닭ㆍ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7호의3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이동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이동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태권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도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험연구ㆍ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검역시행장 (지정,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7호의5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공동)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류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수출초생추 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종란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동물관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수입화물(검역)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독, 쥐·곤충제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피해 보상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피해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축방역관증(동물검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축방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검사시료(물건)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8.2.5>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08.2.5>삭제

별표 제21호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9. 8. 26.>
시험·분석 의뢰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1. 동물용의약품 등의 성분분석
항목단위수수료비고
가. 동물용의약품 기기분석법1성분/1점248,100원항균물질, 항생물질, 비타민, 일반화학제제 등
나. 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분석법1성분/1점231,300원항생물질 등
다. 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흡광도법)1성분/1점161,300원항균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라. 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적정법)1성분/1점118,200원소독제, 일반화학제제 등
마. 동물용의약품 특수기기분석법(ICP 분석법)1성분/1점361,000원미량광물질 등
바. 동물용의약품 등의 미생물함량분석1성분/1점154,000원세균 등
사. 동물용의약품 등의 미생물함량분석1성분/1점257,200원바이러스 등
아.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항균 효과분석1성분/1점147,000원
자. 그 밖의 성분분석유사항목의 분석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2. 병리검사시험
항목단위수수료비고
가.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1점40,400원
나.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검사1점36,600원
다. 주사전자현미경검사1점44,500원
라. 병리조직검사1점30,000원
3.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안전성 시험
항목단위수수료비고
가. 마우스 안전성 시험(1약종, 10두)×3군576,900원
나. 기니피그 안전성 시험(1약종, 6두)×3군633,300원
다. 닭 안전성 시험(1약종, 20수)×2군1,470,200원
라. 개 안전성 시험(1약종, 6두)×2군1,499,600원
마. 돼지 안전성 시험(1약종, 6두)×2군1,958,800원
바. 소 안전성 시험(1약종, 3두)×2군2,760,800원
4.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효능시험
항목단위수수료비고
가. 마우스 공격접종시험(1성분/1약종, 20두)×3군1,935,000원
나. 닭 공격접종시험(1성분/1약종, 20수)×2군2,368,200원
다. 마우스 항체역가(抗體力價)시험(1성분/1약종, 20두)×2군1,446,000원
라. 기니피그 항체역가시험(1성분/1약종, 10두)×2군1,703,600원1성분 추가 시험 시 : 380,300원
마. 토끼 항체역가시험(1성분/1약종, 10두)×2군1,727,600원1성분 추가 시험 시 : 380,300원
바. 닭 항체역가시험(1성분/1약종, 20수)×2군2,479,400원1성분 추가 시험 시 : 636,300원
사. 개 항체역가시험(1성분/1약종, 10두)×2군5,873,800원1성분 추가 시험 시 : 1,074,900원
아. 돼지 항체역가시험(1성분/1약종, 10두)×2군6,709,400원1성분 추가 시험 시 : 1,074,900원
자. 소 항체역가시험(1성분/1약종, 6두)×2군8,093,200원1성분 추가 시험 시 : 1,074,900원
5.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항원역가시험
항목단위수수료비고
동물질병예방약 등의 항원역가시험1성분/1약종210,300원
6. 동물용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항목단위수수료비고
가. 급성독성시험마우스1약종1,359,000원
랫트1약종1,515,100원
나. 반복투여독성
시험(21일)
마우스1약종6,516,800원
랫트1약종6,897,800원
다. 반복투여독성
시험(90일)
마우스1약종18,120,700원
랫트1약종19,275,400원
라. 생식독성시험기형유발성시험(랫트)1약종16,076,800원
1세대생식독성시험(랫트)1약종25,308,600원
마. 변이원성(變異原性)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세균)1약종2,957,000원
SOS chromo test(세균)1약종1,032,400원
소핵시험(마우스)1약종2,593,000원
바. 단기발암성시험생체내 세포증식시험(랫트)1약종4,170,900원
암세포 MTT assay(세포)1약종1,012,700원
세포신호전달시험:GJIC assay(세포)1약종1,015,700원
사. 국소자극성시험피부자극성시험(토끼)1약종771 600원
안점막 자극성시험(토끼)1약종1,055,700원
아. 내분비 교란성
시험
1세대내분비교란성시험
(랫트)
1약종28,157,300원
28일 내분비 교란성 시험
(랫트)
1약종13,629,200원
자궁비대반응시험
(미성숙랫트)
1약종4,262,700원
수컷성선(性腺)반응시험
(랫트)
1약종6,730,700원
유전자전환효모 에스트로젠 수용체 반응시험(효모)1약종926,500원
유전자전환효모 안드로젠수용체 반응시험(효모)1약종926,500원
유전자전환효모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반응시험(효모)1약종926,500원
유전자전환세포 갑상샘수용체 반응시험(세포)1약종1,124,500원
유전자전환세포 다이옥신수용체(AhR) 반응시험(세포)1약종1,066,500원
자. 미생물학적 독성시험잔류동물용의약품 등의 간이 인체장내정상세균총 독성시험(세균)1약종3,029,300원
7.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성 시험
항목단위수수료비고
가. 젖소1성분4,944,000원
나. 그 밖의 대동물
1) 근육·피하주사제
2) 그 밖의 투여경로
1성분
1성분
6,180,000원
4,944,000원
다. 가금류1성분7,416,000원
라. 어류1성분9,270,000원
마. 산란계1성분9,270,000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축종유사 항목의 시험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8. 그 밖의 시험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외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위 표에서 당해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의하며, 위 표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의뢰설계서에 의한다.
9. 적용기준
가. 수수료에는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시험을 위하여 동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뢰 당시의 동물시가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등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