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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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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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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허용물질
제2장
친환경어업의 육성ㆍ지원
제4조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5조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6조
실태조사ㆍ평가기관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
유기식품의 인증대상
제9조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제10조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제11조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제11조의2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2조
재심사 신청 등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제14조
인증 변경승인 등
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
인증의 갱신 등
제17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
유기식품의 표시
제18조의2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19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0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2조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3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24조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제25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2절
유기식품의 인증기관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8조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1조의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31조의3
인증심사원의 교육
제32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33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3절
유기식품,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의2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제3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제36조의2
인증품등의 압류
제36조의3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36조의4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36조의5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36조의6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37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제4장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제38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제39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40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제4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2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43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44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제5장
보칙
제45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
수수료
제47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32호
2013.7.3
제103호
2014.10.15
제137호
2015.2.16
제192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016.6.23
제313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18.12.20
제373호
2019.11.13
제431호
2020.8.28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488호
2021.7.7
제53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2.2.24
제544호
2022.5.2
제596호
2023.3.30
제703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4.11.13
제726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3.11
제732호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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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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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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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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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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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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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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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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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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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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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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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2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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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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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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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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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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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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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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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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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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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인증신청서(생산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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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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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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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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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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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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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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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3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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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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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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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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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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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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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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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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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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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인증심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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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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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시료 재검사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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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3
인증품등 압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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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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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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