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 17.> | ||||||||||||||||||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①사업자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명 | ④생년월일 | |||||||||||||||||
|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⑥폐수 처리수 | |||||||||||||||||
| ⑦그 밖의 하수 | ||||||||||||||||||
| ⑧공사착공 예정일 | ⑨유입제외 시작일 | |||||||||||||||||
| 「하수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담당과) | | 결재 | | 허가증발급 | ||||||||||
| 신청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 | 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 | 시ㆍ도, 시ㆍ군ㆍ구 (하수도 담당부서)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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