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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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1. 6.> | ||||||||||||||||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 ㆍ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실험실소재지 | (전화번호 : ) | |||||||||||||||
| 공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 구분 | 용량 (명용) | 재질 | 처리공법 | 규격 | 설계 처리효율 | ||||||||||
| 유입수수질 (㎎/L) | 처리수수질 (㎎/L) | |||||||||||||||
| 오수처리시설 | ||||||||||||||||
| 정화조 | - | - | ||||||||||||||
| 변경내용 | ||||||||||||||||
| 「하수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산출서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 수수료 등록 : 23,000원 변경 : 1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ㆍ설계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신고서) 작성 | | 접수(민원실) | | 검토 | | 현지확인(필요시)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신고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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