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14.7.17>삭제
서식 제4호의2[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4.7.17>삭제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7> | |||||||||||||||||||||||
| 공공하수도 |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시행자 | 법인명칭 |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시행목적 | 시행지역 | ||||||||||||||||||||||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 |||||||||||||||||||||||
| 소유자 | 위치 | 지번·지목 |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 ||||||||||||||||||||
| 공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공사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하수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공공하수도관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 | | 접수(민원실) | | 검토·조사·협의 (담당과) | | 결재 | | 허가서작성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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