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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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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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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제1조의3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조의4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제1조의5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제4조
토지 출입증
제5조
재결신청서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조의3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제6조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7조
제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제9조
관리의 범위
제10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제11조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제12조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제13조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제13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제13조의3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제13조의4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제13조의5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제13조의6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제13조의7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의8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14조의2
기술진단 비용
제14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4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제14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제14조의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
사용제한
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제17조
공사중지명령 대상
제17조의2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6.9>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22조의2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제24조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제24조의2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5조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제2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제28조의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제32조
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35조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3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8조
분뇨처리 거부사유
제39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40조
재활용의 신고 등
제41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42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4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8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5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제5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제56조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제57조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제58조
검사방법 등
제5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6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61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62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제6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6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65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66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제6장
보칙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6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69조
공공하수도관리대장
제70조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71조
출입ㆍ검사 등
제72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3조
허가등의 수수료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장
삭제 <2008.11.13>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제249호
2007.10.1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4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제282호
2008.3.20
제308호
2008.11.13
제334호
2009.6.30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63호
2010.2.26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6.30
제399호
2011.2.17
제41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6.9
제425호
2011.10.6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10.28
제455호
2012.5.15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5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484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1.1
제494호
2013.1.15
제526호
2013.11.29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63호
2014.7.17
제5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619호
2015.11.6
제629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22
제660호
2016.6.27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9
제723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17.12.20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51호
2020.2.24
제902호
2021.2.1
제930호
2021.7.13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9.16
제964호
2022.1.6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3.31
제1008호
2022.12.9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1.5
제1041호
2023.6.28
제1166호
2025.3.20
제1175호
2025.5.23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7호
2025.12.31
제27호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3.24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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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0건 · 보관 7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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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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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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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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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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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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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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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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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삭제 <2014.7.17>
삭제
별표 제7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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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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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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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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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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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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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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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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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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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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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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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토지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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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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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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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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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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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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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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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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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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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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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7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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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8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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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9
기술진단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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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점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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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2014.7.17>
삭제
서식 제7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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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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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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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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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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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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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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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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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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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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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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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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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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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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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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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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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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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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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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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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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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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과징금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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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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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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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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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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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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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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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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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재질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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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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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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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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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의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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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총괄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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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하수관로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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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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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펌프시설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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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의2
하수저류시설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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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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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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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하수관로 공사 관계자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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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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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분뇨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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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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