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다.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5제1항제3호	경고	등록취소
라.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5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5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21조의5제1항제6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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