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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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0.11.29>삭제
|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수도사업 | [ ] 인가 [ ] 변경인가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마을상수도 21일) | |||||||||||||||||||||||||||||||||||||||
| 신고인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급수구역 | ||||||||||||||||||||||||||||||||||||||||||
| 목표연도 | ||||||||||||||||||||||||||||||||||||||||||
| 수 원 | ||||||||||||||||||||||||||||||||||||||||||
| 시설 용량 (㎥/일) | 구 분 | 계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
| 당 초 | ||||||||||||||||||||||||||||||||||||||||||
| 변 경 | ||||||||||||||||||||||||||||||||||||||||||
| 인구 계획 | 총인구 명, 계획급수인구 명, 보급률 % | |||||||||||||||||||||||||||||||||||||||||
| 급수량 | 일최대급수량(㎥/일) | 일평균급수량(㎥/일) | 1일 1인당급수량(ℓ/일) | |||||||||||||||||||||||||||||||||||||||
| 사업기간 | 급수개시예정일 | |||||||||||||||||||||||||||||||||||||||||
| 「수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수도시설의 평면도 3.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4.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5.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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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인가권자 | 인가권자 | 인가권자 | 인가권자 | 인가권자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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