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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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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2조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제2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제3조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제3조의2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조의3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의4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의5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조의6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제4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제5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제6조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제7조
제8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제9조
시설기준
제9조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
제10조
제11조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제12조의2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2조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2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3조
위탁에 관한 신고 등
제1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제1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6조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제1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7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제17조의3
수수료
제17조의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17조의5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17조의6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18조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제18조의2
정수처리기준 등
제18조의3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제20조
수질검사기관
제21조
필수 수질검사시설
제22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제22조의2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제22조의3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22조의4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제22조의5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22조의6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제23조의2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제23조의3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제23조의4
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제23조의5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제23조의6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23조의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4조
긴급정지
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제25조의2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제25조의3
관리실태보고 등
제26조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제27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제28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제29조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제30조
자체기술진단
제31조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제31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제31조의3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244호
2007.9.11
제262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07.12.26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91호
2008.6.27
제386호
2010.11.29
제41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5.31
제41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6.9
제445호
2012.1.27
제456호
2012.5.17
제462호
2012.6.29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1.29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61호
2014.7.1
제579호
2014.12.1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596호
2015.3.25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642호
2016.3.3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747호
2018.1.29
제76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6.8
제768호
2018.6.27
제813호
2019.6.25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70호
2020.5.27
제893호
2020.11.27
제910호
2021.4.1
제975호
2022.2.17
제994호
2022.7.12
제1015호
2023.1.3
제1052호
2023.8.28
제1103호
2024.7.4
제1109호
2024.7.17
제1113호
2024.8.16
제1120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9.26
제1152호
2025.1.24
제11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25.8.7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28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3.24
제47호
202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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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0건 · 보관 4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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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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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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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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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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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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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6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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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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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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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3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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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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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삭제 <2010.11.29>
삭제
별표 제5호
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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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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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3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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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4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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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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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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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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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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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3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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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4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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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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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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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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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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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물절약전문업(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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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물절약전문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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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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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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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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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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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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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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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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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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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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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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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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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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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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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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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정수장 위생안전(인증, 재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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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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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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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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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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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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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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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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