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4. 8. 16.>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제1항제3호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ㆍ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지정취소
3) 시료의 시험ㆍ검사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시료의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고 시험ㆍ검사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의4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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