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0.6.30>삭제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소음도 | □ 검 사 □ 검사면제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제작사 | 제작국가 | ||||||||||||
| 기계명칭 | 최대출력 | |||||||||||||
|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 ||||||||||||||
| 용도 | 생산·수입계획량(대수) | |||||||||||||
|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소음도 검사 / □ 소음도 검사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음도 검사 신청의 경우 가. 해당 소음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나.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2.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의 경우 가. 해당 소음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수수료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 ||||||||||||||
| 작 성 방 법 | ||||||||||||||
| 1. 용도란은 해당 소음건설기계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간략히 적습니다. 2. 첨부서류 중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는 해당 소음건설기계의 규격, 용량, 구조, 재질, 원리, 성능, 특징 및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소음도 검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소음도 검사 또는 소음도 검사면제 인정 여부 검토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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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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