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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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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
제2조의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제3조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제4조
자동차의 종류
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5조의2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제6조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제7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7조의2
소음지도의 작성 등
제8조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9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2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3조
제14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15조
개선기간
제16조
조업기간의 제한 등
제17조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제19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2조의2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제23조
이동소음의 규제
제24조
폭약 사용 규제 요청
제25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제27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28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
인증의 신청
제31조
인증의 방법 등
제32조
인증시험 수수료
제33조
인증서의 교부
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의2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제34조의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4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제36조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제37조
재검사의 신청 등
제38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38조의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9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9조의3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제39조의4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제39조의5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제39조의6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9조의7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제40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4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조의2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제43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제44조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제4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47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제4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제49조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5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제5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제5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55조
검사수수료
제56조
소음도 검사의 신청
제57조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제57조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제58조
소음도 검사방법
제59조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제59조의2
확인서 발급 등
제60조
소음도 검사수수료
제60조의2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제61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62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63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제63조의2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제63조의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교육
제65조
교육 계획
제66조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67조
교육 결과의 보고
제68조
지도
제69조
자료 제출 협조
제70조
교육 경비
제7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
소음ㆍ진동 검사기관
제73조
행정처분기준
제74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의2
제75조
수수료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제247호
2007.9.13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4
제26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7.12.10
제269호
2007.12.31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17호
2009.1.5
제321호
2009.1.14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74호
2010.6.30
제409호
2011.3.31
제4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2011.10.28
제436호
2011.12.30
제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31
제5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23호
2013.11.4
제535호
2014.1.6
제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4.2.6
제546호
2014.2.14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014.12.24
제587호
2015.1.2
제618호
2015.10.30
제625호
2015.12.8
제627호
2015.12.16
제628호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22
제674호
2016.7.28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711호
2017.9.8
제734호
2017.12.29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44호
2019.12.31
제94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2021.9.16
제1020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1.5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4.17
제1042호
2023.6.30
제1097호
2024.6.13
제1129호
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11.12
제1130호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11.13
제1179호
2025.6.2
제1189호
2025.9.30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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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1건 · 보관 7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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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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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자동차의 종류(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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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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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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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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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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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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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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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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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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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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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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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의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3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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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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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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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3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제39조의2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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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의4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제39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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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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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제44조제2항 및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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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사용정지표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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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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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의2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제57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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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소음도표지(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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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의2
저소음표지(제5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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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의3
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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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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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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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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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삭제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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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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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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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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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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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삭제 <2010.6.30>
삭제
서식 제8호
삭제 <2010.6.30>
삭제
서식 제9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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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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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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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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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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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자동차소음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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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자동차소음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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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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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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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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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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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3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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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4
인증시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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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5
검사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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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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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수시검사 재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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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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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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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4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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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5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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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6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 시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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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7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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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8
타이어(제작, 판매, 수입, 사용)금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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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정비ㆍ점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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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개선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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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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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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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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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소음도 (검사, 검사면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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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소음도 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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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의2
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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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소음도검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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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2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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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3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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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4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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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의5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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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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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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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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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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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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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2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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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3
소음저감장치 부착명령 이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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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4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수입, 판매·사용)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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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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