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4건 · 보관 199건 · 미완 5건
서식 제28호삭제 <2023. 3. 14.>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20. 12. 31.>삭제
서식 제100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95호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미보관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8.> | ||||
|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 ||||
| 번호 | 과세자료 제출근거 | 과세자료명 | 제출서식 | |
| 1 | 영 별표 3 |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별지 제98호서식 |
| 2 | 영 별표 3 | 제2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99호서식 |
| 3 | 영 별표 3 | 제3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1호서식 |
| 4 | 영 별표 3 | 제4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2호서식 |
| 5 | 영 별표 3 | 제5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3호서식 |
| 6 | 영 별표 3 | 제6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4호서식 |
| 7 | 영 별표 3 | 제7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5호서식 |
| 8 | 영 별표 3 | 제8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6호서식 |
| 9 | 영 별표 3 | 제9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7호서식 |
| 10 | 영 별표 3 | 제10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공제조합의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8호서식 |
| 11 | 영 별표 3 | 제11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09호서식 및 별지 제110호서식 |
| 12 | 영 별표 3 | 제12호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1호서식 |
| 13 | 영 별표 3 | 제13호 | 「건축법」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2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서식 |
| 14 | 영 별표 3 | 제14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4호서식 |
| 15 | 영 별표 3 | 제15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5호서식 |
| 16 | 영 별표 3 | 제16호 | 「경륜ㆍ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및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6호서식 및 별지 제117호서식 |
| 17 | 영 별표 3 | 제17호 |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8호서식 |
| 18 | 영 별표 3 | 제18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9호서식 |
| 19 | 영 별표 3 | 제19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0호서식 |
| 20 | 영 별표 3 | 제20호 |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료 | 별지 제121호서식 |
| 21 | 영 별표 3 | 제21호 |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2호서식 |
| 22 | 영 별표 3 | 제22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3호서식 |
| 23 | 영 별표 3 | 제23호 |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4호서식 |
| 24 | 영 별표 3 | 제24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자료(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변경 등) | 별지 제125호서식 |
| 25 | 영 별표 3 | 제25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6호서식 |
| 26 | 영 별표 3 | 제26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5호서식 |
| 27 | 영 별표 3 | 제27호 |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7호서식 |
| 28 | 영 별표 3 | 제28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8호서식 |
| 29 | 영 별표 3 | 제29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29호서식 |
| 30 | 영 별표 3 | 제30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0호서식 |
| 31 | 영 별표 3 | 제31호 |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1호서식 |
| 32 | 영 별표 3 | 제32호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2호서식 |
| 33 | 영 별표 3 | 제33호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3호서식 |
| 34 | 영 별표 3 | 제34호 |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4호서식 |
| 35 | 영 별표 3 | 제35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5호서식 |
| 36 | 영 별표 3 | 제36호 |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 및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6호서식 |
| 37 | 영 별표 3 | 제37호 |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른 공탁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7호서식 |
| 38 | 영 별표 3 | 제38호 |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8호서식 |
| 39 | 영 별표 3 | 제39호 |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39호서식 |
| 40 | 영 별표 3 | 제40호 |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제241조에 따른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40호서식 |
| 41 | 영 별표 3 | 제41호 | 「관세법」 제156조, 제174조 및 제222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
| 42 | 영 별표 3 | 제42호 | 「관세사법」 제7조, 제9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관세사 업무등록, 사무소 설치, 관세법인의 등록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44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 |
| 43 | 영 별표 3 | 제43호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46호서식 |
| 44 | 영 별표 3 | 제44호 |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47호서식 |
| 45 | 영 별표 3 | 제45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ㆍ경정결정ㆍ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48호서식 |
| 46 | 영 별표 3 | 제4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49호서식 |
| 47 | 영 별표 3 | 제47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0호서식 |
| 48 | 영 별표 3 | 제48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1호서식 및 별지 제152호서식 |
| 49 | 영 별표 3 | 제49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3호서식 |
| 50 | 영 별표 3 | 제50호 |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4호서식 |
| 51 | 영 별표 3 | 제51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5호서식 |
| 52 | 영 별표 3 | 제52호 | 「국유재산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6호서식 |
| 53 | 영 별표 3 | 제5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 별지 제157호서식 |
| 54 | 영 별표 3 | 제54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8호서식 |
| 55 | 영 별표 3 | 제55호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9호서식 |
| 56 | 영 별표 3 | 제56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0호서식 |
| 57 | 영 별표 3 | 제57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ㆍ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1호서식 |
| 58 | 영 별표 3 | 제58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2호서식 |
| 59 | 영 별표 3 | 제59호 |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3호서식 |
| 60 | 영 별표 3 | 제60호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4호서식 |
| 61 | 영 별표 3 | 제61호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5호서식 |
| 62 | 영 별표 3 | 제62호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6호서식 |
| 63 | 영 별표 3 | 제63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7호서식 |
| 64 | 영 별표 3 | 제64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8호서식 |
| 65 | 영 별표 3 | 제65호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69호서식 |
| 66 | 영 별표 3 | 제66호 |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0호서식 |
| 67 | 영 별표 3 | 제67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1호서식. 별지 제172호서식 및 별지 제173호서식 |
| 68 | 영 별표 3 | 제68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4호서식 |
| 69 | 영 별표 3 | 제69호 |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5호서식 |
| 70 | 영 별표 3 | 제70호 |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6호서식 |
| 71 | 영 별표 3 | 제71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7호서식 |
| 72 | 영 별표 3 | 제72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8호서식 |
| 73 | 영 별표 3 | 제73호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79호서식 |
| 74 | 영 별표 3 | 제74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0호서식 |
| 75 | 영 별표 3 | 제75호 |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1호서식 |
| 76 | 영 별표 3 | 제76호 |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2호서식 |
| 77 | 영 별표 3 | 제77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3호서식 |
| 78 | 영 별표 3 | 제78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4호서식 |
| 79 | 영 별표 3 | 제79호 |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5호서식 |
| 80 | 영 별표 3 | 제80호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6호서식 |
| 81 | 영 별표 3 | 제81호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7호서식 |
| 82 | 영 별표 3 | 제82호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 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8호서식 |
| 83 | 영 별표 3 | 제83호 |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5호서식 |
| 84 | 영 별표 3 | 제84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89호서식 |
| 85 | 영 별표 3 | 제85호 |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0호서식 |
| 86 | 영 별표 3 | 제86호 |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1호서식 |
| 87 | 영 별표 3 | 제87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2호서식 |
| 88 | 영 별표 3 | 제88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3호서식 |
| 89 | 영 별표 3 | 제89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4호서식 |
| 90 | 영 별표 3 | 제90호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5호서식 |
| 91 | 영 별표 3 | 제91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6호서식 |
| 92 | 영 별표 3 | 제92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7호서식 |
| 93 | 영 별표 3 | 제93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5호서식 |
| 94 | 영 별표 3 | 제94호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8호서식 |
| 95 | 영 별표 3 | 제95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9호서식 |
| 96 | 영 별표 3 | 제96호 | 「민사집행법」 제83조 및 제149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표의 확정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0호서식 및 별지 제201호서식 |
| 98 | 영 별표 3 | 제98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2호서식 |
| 99 | 영 별표 3 | 제99호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1호서식 |
| 100 | 영 별표 3 | 제100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및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3호서식 및 별지 제204호서식 |
| 101 | 영 별표 3 | 제101호 |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5호서식 |
| 102 | 영 별표 3 | 제102호 | 「법무사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6호서식 |
| 103 | 영 별표 3 | 제103호 |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7호서식 |
| 104 | 영 별표 3 | 제104호 |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8호서식 |
| 105 | 영 별표 3 | 제105호 |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09호서식 |
| 106 | 영 별표 3 | 제106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0호서식 |
| 107 | 영 별표 3 | 제107호 | 「변리사법」 제5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1호서식 |
| 108 | 영 별표 3 | 제108호 |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2호서식 |
| 109 | 영 별표 3 | 제109호 |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3호서식 |
| 110 | 영 별표 3 | 제110호 | 「보험업법」 제4조, 제89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 보험중개사의 등록 및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4호서식, 별지 제215호서식 및 별지 제216호서식 |
| 111 | 영 별표 3 | 제111호 |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7호서식 |
| 112 | 영 별표 3 | 제112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8호서식 |
| 113 | 영 별표 3 | 제113호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9호서식 |
| 114 | 영 별표 3 | 제114호 |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0호서식 |
| 115 | 영 별표 3 | 제115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1호서식 |
| 116 | 영 별표 3 | 제116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2호서식 |
| 117 | 영 별표 3 | 제117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3호서식 |
| 118 | 영 별표 3 | 제118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4호서식 |
| 119 | 영 별표 3 | 제119호 |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5호서식 |
| 120 | 영 별표 3 | 제120호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26호서식 |
| 121 | 영 별표 3 | 제121호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7호서식 |
| 122 | 영 별표 3 | 제122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8호서식 |
| 123 | 영 별표 3 | 제123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29호서식, 별지 제230호서식 및 별지 제231호서식 |
| 124 | 영 별표 3 | 제124호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32호서식 |
| 125 | 영 별표 3 | 제125호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33호서식 |
| 126 | 영 별표 3 | 제126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34호서식 |
| 127 | 영 별표 3 | 제127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35호서식 |
| 128 | 영 별표 3 | 제128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36호서식 |
| 129 | 영 별표 3 | 제129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55호서식 |
| 130 | 영 별표 3 | 제130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및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37호서식, 별지 제238호서식, 별지 제239호서식 및 별지 제240호서식 |
| 131 | 영 별표 3 | 제131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5호서식 |
| 132 | 영 별표 3 | 제132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1호서식 |
| 133 | 영 별표 3 | 제133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2호서식 |
| 134 | 영 별표 3 | 제134호 |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3호서식 |
| 135 | 영 별표 3 | 제135호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4호서식 |
| 136 | 영 별표 3 | 제136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5호서식 |
| 137 | 영 별표 3 | 제137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6호서식 |
| 138 | 영 별표 3 | 제138호 | 「상표법」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1호서식 |
| 139 | 영 별표 3 | 제139호 |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7호서식 |
| 140 | 영 별표 3 | 제140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8호서식 |
| 141 | 영 별표 3 | 제141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49호서식 |
| 142 | 영 별표 3 | 제142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0호서식 |
| 143 | 영 별표 3 | 제143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1호서식 |
| 144 | 영 별표 3 | 제144호 |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2호서식 |
| 145 | 영 별표 3 | 제145호 |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3호서식 |
| 146 | 영 별표 3 | 제146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4호서식 |
| 147 | 영 별표 3 | 제147호 |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5호서식 |
| 148 | 영 별표 3 | 제148호 |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6호서식 |
| 149 | 영 별표 3 | 제149호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7호서식 |
| 150 | 영 별표 3 | 제150호 |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8호서식 |
| 151 | 영 별표 3 | 제151호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59호서식 |
| 152 | 영 별표 3 | 제152호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60호서식 |
| 153 | 영 별표 3 | 제153호 |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61호서식 |
| 154 | 영 별표 3 | 제154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62호서식 |
| 155 | 영 별표 3 | 제155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63호서식, 별지 제264호서식 및 별지 제265호서식 |
| 156 | 영 별표 3 | 제156호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66호서식 |
| 157 | 영 별표 3 | 제157호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67호서식 |
| 158 | 영 별표 3 | 제158호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68호서식 |
| 159 | 영 별표 3 | 제159호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69호서식 |
| 160 | 영 별표 3 | 제160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의 등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0호서식 및 별지 제271호서식 |
| 161 | 영 별표 3 | 제161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설치검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2호서식 |
| 162 | 영 별표 3 | 제162호 |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3호서식 |
| 163 | 영 별표 3 | 제163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4호서식 |
| 164 | 영 별표 3 | 제164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5호서식 |
| 165 | 영 별표 3 | 제165호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6호서식 |
| 166 | 영 별표 3 | 제166호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7호서식 |
| 167 | 영 별표 3 | 제167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8호서식 및 별지 제279호서식 |
| 168 | 영 별표 3 | 제168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5호서식 |
| 169 | 영 별표 3 | 제169호 |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1호서식 |
| 170 | 영 별표 3 | 제170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가스용품 제조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0호서식 및 별지 제281호서식 |
| 171 | 영 별표 3 | 제171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2호서식 |
| 172 | 영 별표 3 | 제172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3호서식 |
| 173 | 영 별표 3 | 제173호 | 「약사법」 제31조 및 제85조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ㆍ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4호서식 |
| 174 | 영 별표 3 | 제174호 |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5호서식 |
| 175 | 영 별표 3 | 제175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6호서식 |
| 176 | 영 별표 3 | 제176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7호서식 |
| 177 | 영 별표 3 | 제177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8호서식 |
| 178 | 영 별표 3 | 제178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89호서식 |
| 179 | 영 별표 3 | 제179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0호서식 |
| 180 | 영 별표 3 | 제180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1호서식 |
| 181 | 영 별표 3 | 제18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및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2호서식 및 별지 제293호서식 |
| 182 | 영 별표 3 | 제182호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4호서식 |
| 183 | 영 별표 3 | 제183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5호서식 |
| 184 | 영 별표 3 | 제184호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ㆍ신고 및 특정물질수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6호서식 |
| 185 | 영 별표 3 | 제185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7호서식 |
| 186 | 영 별표 3 | 제186호 |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3호서식 |
| 187 | 영 별표 3 | 제187호 |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12호서식 |
| 188 | 영 별표 3 | 제188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8호서식 |
| 189 | 영 별표 3 | 제189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9호서식 |
| 190 | 영 별표 3 | 제190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0호서식 |
| 191 | 영 별표 3 | 제191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1호서식 |
| 192 | 영 별표 3 | 제192호 |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2호서식 |
| 193 | 영 별표 3 | 제193호 |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3호서식 |
| 194 | 영 별표 3 | 제194호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4호서식 |
| 195 | 영 별표 3 | 제195호 |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5호서식 |
| 196 | 영 별표 3 | 제196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6호서식 |
| 197 | 영 별표 3 | 제197호 |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7호서식 |
| 198 | 영 별표 3 | 제198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8호서식 |
| 199 | 영 별표 3 | 제199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09호서식 |
| 200 | 영 별표 3 | 제200호 |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0호서식 |
| 201 | 영 별표 3 | 제201호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ㆍ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1호서식 |
| 202 | 영 별표 3 | 제202호 |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2호서식 |
| 203 | 영 별표 3 | 제203호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3호서식 |
| 204 | 영 별표 3 | 제204호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4호서식 |
| 205 | 영 별표 3 | 제205호 |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5호서식 |
| 206 | 영 별표 3 | 제206호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6호서식 |
| 207 | 영 별표 3 | 제207호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7호서식 |
| 208 | 영 별표 3 | 제208호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 및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18호서식 및 별지 제319호서식 |
| 209 | 영 별표 3 | 제209호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승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0호서식 |
| 210 | 영 별표 3 | 제210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1호서식 |
| 211 | 영 별표 3 | 제211호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2호서식 |
| 212 | 영 별표 3 | 제212호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3호서식 |
| 213 | 영 별표 3 | 제213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4호서식 |
| 214 | 영 별표 3 | 제214호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5호서식 |
| 215 | 영 별표 3 | 제215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6호서식 |
| 216 | 영 별표 3 | 제21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7호서식 |
| 217 | 영 별표 3 | 제21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제101조, 제182조, 제254조, 제258조, 제263조, 제279조, 제355조, 제360조 및 제36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의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28호서식, 별지 제329호서식, 별지 제330호서식, 별지 제331호서식, 별지 제332호서식, 별지 제333호서식, 별지 제334호서식, 별지 제335호서식, 별지 제336호서식, 별지 제337호서식 및 별지 제338호서식 |
| 218 | 영 별표 3 | 제218호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39호서식 |
| 219 | 영 별표 3 | 제219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0호서식 |
| 220 | 영 별표 3 | 제220호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1호서식 |
| 221 | 영 별표 3 | 제221호 |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2호서식 |
| 222 | 영 별표 3 | 제222호 |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3호서식 |
| 223 | 영 별표 3 | 제223호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4호서식 |
| 224 | 영 별표 3 | 제224호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5호서식 |
| 225 | 영 별표 3 | 제225호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6호서식 |
| 226 | 영 별표 3 | 제226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7호서식 |
| 227 | 영 별표 3 | 제227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8호서식 |
| 228 | 영 별표 3 | 제228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49호서식 |
| 229 | 영 별표 3 | 제229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0호서식 |
| 230 | 영 별표 3 | 제230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1호서식 |
| 231 | 영 별표 3 | 제231호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2호서식 |
| 232 | 영 별표 3 | 제232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3호서식 |
| 233 | 영 별표 3 | 제233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4호서식 |
| 234 | 영 별표 3 | 제234호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5호서식 |
| 235 | 영 별표 3 | 제235호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6호서식 |
| 236 | 영 별표 3 | 제236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7호서식 |
| 237 | 영 별표 3 | 제237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8호서식 |
| 238 | 영 별표 3 | 제238호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59호서식 |
| 239 | 영 별표 3 | 제239호 |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0호서식 |
| 240 | 영 별표 3 | 제240호 |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1호서식 |
| 241 | 영 별표 3 | 제241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2호서식 |
| 242 | 영 별표 3 | 제242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3호서식 |
| 243 | 영 별표 3 | 제243호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4호서식 |
| 244 | 영 별표 3 | 제244호 |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5호서식 |
| 245 | 영 별표 3 | 제245호 | 「주택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6호서식 |
| 246 | 영 별표 3 | 제246호 |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7호서식 |
| 247 | 영 별표 3 | 제247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8호서식 |
| 248 | 영 별표 3 | 제248호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69호서식 |
| 249 | 영 별표 3 | 제249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0호서식 |
| 250 | 영 별표 3 | 제250호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신고, 준공신고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1호서식, 별지 제372호서식 및 별지 제373호서식 |
| 251 | 영 별표 3 | 제251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4호서식 |
| 252 | 영 별표 3 | 제252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5호서식 |
| 253 | 영 별표 3 | 제253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6호서식 |
| 254 | 영 별표 3 | 제254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7호서식 |
| 255 | 영 별표 3 | 제255호 |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8호서식 |
| 256 | 영 별표 3 | 제256호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79호서식 |
| 257 | 영 별표 3 | 제257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0호서식 |
| 258 | 영 별표 3 | 제258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1호서식 |
| 259 | 영 별표 3 | 제259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2호서식 |
| 260 | 영 별표 3 | 제260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3호서식 |
| 261 | 영 별표 3 | 제261호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4호서식 |
| 262 | 영 별표 3 | 제262호 |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 심사에 관한 자료(출입국기록으로 한정한다)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 심사에 관한 자료(출입국기록으로 한정한다)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 별지 제385호서식 |
| 263 | 영 별표 3 | 제263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 별지 제386호서식 |
| 264 | 영 별표 3 | 제264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7호서식 |
| 265 | 영 별표 3 | 제265호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축산법」 제42조의8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88호서식 및 별지 제389호서식 |
| 266 | 영 별표 3 | 제266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15호서식 |
| 267 | 영 별표 3 | 제267호 |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191호서식 |
| 268 | 영 별표 3 | 제268호 |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0호서식 |
| 269 | 영 별표 3 | 제269호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1호서식 및 별지 제392호서식 |
| 270 | 영 별표 3 | 제270호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3호서식 |
| 271 | 영 별표 3 | 제271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4호서식 |
| 272 | 영 별표 3 | 제272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5호서식 |
| 273 | 영 별표 3 | 제273호 | 「한국마사회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허가 및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6호서식 |
| 274 | 영 별표 3 | 제274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7호서식 |
| 275 | 영 별표 3 | 제275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8호서식 |
| 276 | 영 별표 3 | 제276호 |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399호서식 |
| 277 | 영 별표 3 | 제277호 |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 「항공사업법」 제7조, 제30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정기편 운항노선별 허가ㆍ부정기편 운항 허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및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00호서식, 별지 제401호서식, 별지 제402호서식 및 별지 제403호서식 |
| 278 | 영 별표 3 | 제278호 |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04호서식 |
| 279 | 영 별표 3 | 제279호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05호서식 |
| 280 | 영 별표 3 | 제280호 |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06호서식 |
| 281 | 영 별표 3 | 제281호 |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07호서식 |
| 282 | 영 별표 3 | 제282호 | 「해운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 및 제3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ㆍ승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및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ㆍ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08호서식, 별지 제409호서식 및 별지 제410호서식 |
| 283 | 영 별표 3 | 제283호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1호서식 |
| 284 | 영 별표 3 | 제284호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2호서식 |
| 285 | 영 별표 3 | 제285호 |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3호서식 |
| 286 | 영 별표 3 | 제286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4호서식 |
| 287 | 영 별표 3 | 제287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90호서식 |
| 288 | 영 별표 3 | 제288호 |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5호서식 |
| 289 | 영 별표 3 | 제289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6호서식 |
| 290 | 영 별표 3 | 제290호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7호서식 |
| 291 | 영 별표 3 | 제291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8호서식 |
| 292 | 영 별표 3 | 제292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9호서식 |
| 293 | 영 별표 3 | 제293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18호서식 |
| 294 | 영 별표 3 | 제294호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20호서식 |
| 295 | 영 별표 3 | 제295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21호서식 |
| 296 | 영 별표 3 | 제296호 |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22호서식 |
| 297 | 영 별표 3 | 제297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28호서식 |
| 298 | 영 별표 3 | 제298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29호서식 |
| 299 | 영 별표 3 | 제299호 | 「항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항만공사의 준공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30호서식 및 별지 제431호서식 |
| 300 | 영 별표 3 | 제300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32호서식 |
| 301 | 영 별표 3 | 제301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33호서식 |
| 302 | 영 별표 3 | 제302호 | 「소득세법」 제4조, 제19조, 제24조, 제80조, 제127조 및 제168조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 별지 제434호서식 |
| 303 | 영 별표 3 | 제303호 |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 별지 제435호서식 |
| 304 | 영 별표 3 | 제304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36호서식 |
| 305 | 영 별표 3 | 제305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37호 서식 |
| 306 | 영 별표 3 | 제306호 |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38호서식 |
| 307 | 영 별표 3 | 제307호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 | 별지 제439호서식 |
| 308 | 영 별표 3 | 제308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포함한다) | 별지 제44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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