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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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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6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의2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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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16. 6. 21.>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
자격종목검정과목출제내용
항공
무선통신사
전파법규1. 전파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2. 항공 관련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3.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전파공학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영어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관제 영어의 기초지식
2. 항공교통관제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무선통신술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해상
무선통신사
전파법규1. 전파 관련 법규 중 무선국 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 긴급 및 안전통신운용 절차에 관한 규정
3.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중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해상통신 설비의 운용1.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용
2. 네비텍스수신기의 운용
3.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구명무선 설비의 운용
4. 해상 무선설비 및 레이다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해사통신
영어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 영어의 기초지식
2. 무선전화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육상
무선통신사
전파법규1. 전파 관련 법규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육상의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 전파공학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레이다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3.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한
무선통신사
전파법규전파 관련 법규 중 해당국의 운용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취급방법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해당 무선설비 및 레이다의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파법규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 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
영어일반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1.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ㆍ 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파법규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 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영어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1.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ㆍ 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전파법규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취급방법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무선통신술1. 전파 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화급)
전파법규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 취급방법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법규1. 전파 관련 법규 기초지식
2.「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지식
통신보안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지식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지식
무선설비
취급방법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초적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4: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