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의3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파형식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파수의 표시(제29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제5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제6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선국(제8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제90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제9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8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정기검사 시기 조정에 따른 검사수수료 감경기준(제10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제10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행정처분의 일반기준(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5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6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1호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무선국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의2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
선박의 종류		자격별 정원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육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선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
1. 국제여객선 (유선 및 도선 포함)	가. 여객 정원250명 이상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전파전자통신기사 1명
	나. 여객 정원250명 미만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2. 어선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3.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		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