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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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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조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6조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7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8조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9조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제10조
변경인증
제11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2조
안전인증의 조건
제13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제15조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16조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제17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18조
자체검사
제19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20조
안전인증의 표시
제2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25조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26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제27조
안전확인신고 등
제28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제29조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제30조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1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제32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제34조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3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36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37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38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9조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1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제44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4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6조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47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제48조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49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0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제51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52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3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제54조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제55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제55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5조의3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55조의4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5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조의6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조의7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5조의8
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5조의9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제55조의10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제56조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제57조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8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8장
보칙
제59조
이행계획서 등
제60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303호
2018.6.29
제324호
2018.12.31
제326호
2019.2.8
제351호
2019.10.21
제383호
2020.7.27
제389호
2020.8.14
제396호
2020.10.14
제402호
2020.12.21
제419호
2021.5.3
제420호
2021.5.27
제437호
2021.11.22
제455호
2022.4.8
제468호
2022.6.2
제503호
2023.3.20
제525호
2023.10.19
제586호
2024.12.4
제616호
2025.8.26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9호
2026.4.1
제1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20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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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1건 · 보관 41건
별표 제1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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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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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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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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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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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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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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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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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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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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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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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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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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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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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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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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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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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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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안전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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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안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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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변경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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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면제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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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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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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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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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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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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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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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안전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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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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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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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공급자적합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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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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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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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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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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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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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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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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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안전성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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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안전성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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