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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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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조
정의
제3조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제4조
원산지결정의 기준
제5조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제6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제3장
원산지증명
제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9조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10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0조의2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1조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제12조
원산지확인서
제13조
국내제조확인서
제14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제15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8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제2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제21조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제4장
원산지 조사
제22조
서면조사방법
제23조
현지조사방법
제24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제25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6조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7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제28조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29조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제30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제31조
사전심사
제32조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제33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제34조
관세협의전담관
제35조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36조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제37조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제3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제566호
2016.7.1
제579호
2016.12.26
제628호
2017.7.14
제641호
2017.11.30
제707호
2019.2.8
제749호
2019.8.30
제754호
2019.10.31
제786호
2020.4.1
제887호
2021.12.31
제890호
2022.1.28
제923호
2022.7.5
제928호
2022.7.27
제951호
2022.12.30
제978호
2023.3.20
제994호
2023.6.1
제1053호
2024.3.22
제1095호
2024.12.30
제1111호
2025.3.21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제2호
2026.1.6
제8호
2026.3.20
제29호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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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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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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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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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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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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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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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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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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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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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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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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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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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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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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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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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2
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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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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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4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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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5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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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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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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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8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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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9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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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10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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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의11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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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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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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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삭제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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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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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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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의2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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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의3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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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의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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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의5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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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의6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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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의7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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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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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2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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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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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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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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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원산지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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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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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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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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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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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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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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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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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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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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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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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삭제 <2021. 12. 31.>
삭제
서식 제16호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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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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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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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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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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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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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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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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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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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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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3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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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4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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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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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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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7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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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8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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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9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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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0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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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
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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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2
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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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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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4
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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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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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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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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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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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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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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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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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조사연기 신청(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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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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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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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사전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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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사전심사 이의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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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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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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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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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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