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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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0건 · 보관 8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2021. 12. 31.>삭제

별표 제19호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원산지소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21. 12. 31.>삭제

서식 제16호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2필리핀과의 협정(부속서 4-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부속서 3-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4에콰도르와의 협정(부속서 3-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조사연기 신청(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전심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전심사 이의제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세상호협의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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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 1. 2.>
관세상호협의 결과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해당 물품		품목번호(HS No.) 6단위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 기업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주소 및 국가)
	신청인과의 관계 [ ]현지법인 [ ]본지사관계 [ ]현지수입업체 [ ]기타 (관계: )

상호협의 상대국	협의대상기관
	상호협의방법

상호협의 처리기간	상호협의 개시일 년 월 일	상호협의 종료일 년 월 일

상호협의 요청내용
상호협의 결과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직인) ○ ○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