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7건 · 보관 47건

별표 제1호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6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소전문기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청정수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청정수소(생산, 수입, 판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완성, 정기)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소용품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안전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소판매가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마. 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 수소용품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사. 하청업자 등 외부인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아.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안전관리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