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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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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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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6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제9조의3
청정수소 인증서
제9조의4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제9조의5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제9조의6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제9조의7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8
운영규칙
제9조의9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제9조의10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9조의11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9조의12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제9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9조의14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10조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10조의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1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제13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1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제16조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제17조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제19조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제20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제21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제6장
안전관리
제22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제23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24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25조
허가증 등
제26조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7조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28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29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31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2조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제33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제3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5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36조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제37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38조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제39조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40조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41조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42조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제43조
안전교육
제44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5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제46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7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48조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제7장
보칙
제49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0조
보험가입 등
제51조
수수료 등
제52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9호
2021.2.5
제492호
2022.12.16
제534호
2023.12.11
제585호
2024.11.29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56호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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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7건 · 보관 47건
별표 제1호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6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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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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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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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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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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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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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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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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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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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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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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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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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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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청정수소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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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청정수소(생산, 수입, 판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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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5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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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6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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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7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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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8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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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9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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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10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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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11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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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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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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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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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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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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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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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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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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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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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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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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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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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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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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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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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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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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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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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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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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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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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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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안전교육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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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기술검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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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수소판매가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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