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별표 제1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사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0. 12. 1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가입비등 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가입비등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가입비등(반환 요청서, 지급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행위허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지 수용ㆍ사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월평균 소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임대차계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표준임대차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관리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가입비등 예치증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0. 12. 10.>
가입비등 예치증서
예치번호
예치 신청인
(조합가입신청자)
수령인
(모집주체)
예치기관명계좌번호
예치금액₩ (금 원 정)
예치이율연 %관리수수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치기관의 장(지점장) .
인
예치기관 주의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 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줘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신청자 주의사항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가입비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입비등은 모집주체에게 지급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