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3. 20.>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양도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 주택 (양도할 주택)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양수인	[ ]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를 포함)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함)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양도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사업자 여부 등 확인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ㅇ 전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일부 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
(별지 제3호서식)

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사항 통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