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제안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안 사항
지구명
용도지역
지정목적
위치
면적
시행기간
시행방식
계획인구 및 세대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합니다)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촉진지구 예정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12. 촉진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13.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14. 편입 토지 현황 도면
15. 토지이용계획 도면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지사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제안서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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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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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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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신청인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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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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