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변경사항	등록구분		[ ] 개인 [ ] 법인		[ ] 개인 [ ]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
민간임대 주택 변경사항	소재지	건물 주소
		호,실 번호 또는 층
	주택 구분		[ ] 건설 [ ] 매입		[ ] 건설 [ ] 매입
	주택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그 밖의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그 밖의 종류
	주택 취득계획에 따른 유형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유형
	전용면적
	임대개시일

변경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 시 유의사항
1. "외국인등록 관련 사항"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습니다.
2. "주택 종류"란 중 그 밖의 종류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주택 유형"란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주택 종류를 적습니다.
4. "변경사유"란에는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적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대장
6.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