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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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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조의3
주거지원대상자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제4조
제4조의2
조합원 모집신고
제4조의3
조합원 공개모집
제4조의4
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제4조의5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제9조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제12조
간이공작물 등
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제13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제14조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제14조의2
준공검사
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제14조의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제14조의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제14조의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제14조의7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제14조의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14조의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14조의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제14조의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제14조의12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14조의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14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제17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제20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0조의2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제20조의3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21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제2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70호
2015.12.29
제353호
주택법 시행규칙 2016.8.12
제3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16.8.12
제434호
2017.7.11
제446호
2017.9.19
제502호
2018.3.29
제506호
2018.4.2
제536호
2018.7.17
제573호
2018.12.31
제582호
2019.1.8
제601호
2019.2.27
제611호
2019.3.20
제668호
2019.10.29
제70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0.3.2
제733호
2020.5.27
제790호
2020.12.10
제939호
2022.1.14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1.21
제1183호
2022.12.30
제1241호
2023.8.3
제1257호
2023.10.6
제1275호
2023.11.20
제1283호
2023.12.12
제1398호
2024.10.29
제1491호
2025.6.4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44호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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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8건 · 보관 48건
별표 제1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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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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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관리비 항목의 구성 명세(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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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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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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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임대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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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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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이동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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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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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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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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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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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5
가입비등 예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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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
가입비등(반환 요청서, 지급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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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7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말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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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8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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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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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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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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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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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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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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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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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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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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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동의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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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대표자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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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행위허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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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토지 수용ㆍ사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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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3
공사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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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4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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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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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6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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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7
월평균 소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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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8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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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9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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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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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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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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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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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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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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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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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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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의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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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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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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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검사공무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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